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2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칩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