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불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B’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화성시 C, D 일원 배추밭에서 돼지분뇨 약 15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살포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고발장

1. 단속 공무원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많고(6회), 그로 인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