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생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