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총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는 사람, 국내 운반 총책인 B, C, D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 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경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피고인의 아내인 베트남 국적의 E(E, F 생) 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국내 운반 총책인 B에게 2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을 육지로 데려가는데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D, C는 2015. 11. 5.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 발 부산 행 대한 항공 (KE 1020) 탑승권을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G의 외국인등록증을 위 E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