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8』( 피고인 A, B)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총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 시키고, 제주도에 있는 연락책인 베트남인 F, 또는 성명 불상자( 일명 ‘G’) 가 위 베트남인들을 제주도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국내 운반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국내 운반 책인 피고인 B과 H에게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연락책들 로부터 베트남인들을 인수 받아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 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H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3. 경 F로부터 페이스 북을 통하여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I(28 세, 남, 2014. 11. 17. 입국), J(21 세, 여, 2015. 11. 2. 입국) 을 육지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