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1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20경 구리시 B 제2호(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가게 전면 유리 4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깨뜨려 수리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1. 판시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