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주면 원고에게 나오는 세금을 다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은 원고의 재산이 없으니 5년만 지나면 안내도 된다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3,448,31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1동 907호의 공동소유자이다가 2004. 5. 26. 각 지분 일부를 매매한 사실, 원고가 위 아파트 집수리 명목으로 84,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1. 2. 부가가치세 18,525,102원, 종합소득세 1,029,463원이 각 부과되었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여 가산세가 부가된 사실은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