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8:40 경 화성 시 장안면 금의 리에 있는 ‘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3.1만 세로 87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11.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