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19. 선고 2012구합31571 판결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장청은, 원고 소속 근로자 B이 2008. 4. 14.부터 2008. 4. 16.까지 해외 출장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출석처리 및 수료보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8. 9. 12.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B에 대한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 2항에 그거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7,775,000원(=부정수급액 227,650원 + 추가징수액 227,650원 + 지급제한기간인 2008. 9. 13.부터 2009. 9. 12.까지 실시한 훈련에 대해 지원된 훈련비 37,319,0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6.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제한기간 지원 훈련비 환수처분 중 같은 기간 내 지급된 훈련비용을 초과하는 6,743,320원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금원 중 '지급제한기간 지원 훈련비 환수' 부분 30,576,380원의 취소 소송만 제기하였다(이하 이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2011헌바390)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소각하는 처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