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2:30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모델명:SM-G960NK, IMEI: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