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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0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노래주점’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8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 삼성 갤럭시 S9)를 우연히 발견하고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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