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13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생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불법적이고 직접적인 유형력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