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9. 8. 28. 11: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74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빠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