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1042 컨텐츠사용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410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14개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은 2015. 8. 25. D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은 2015. 10. 13. E점에서 각 매수하여 이를 부천시 F, A동 2302호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C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