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14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