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고단7219 판결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인 바, 피해자 공소외 1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81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0. 16. 고령군수 공소외 3과 가칭 학교법인 코텍대학 건립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뒤 2001. 11. 1. 고령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고, 2001. 12. 3.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0-1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와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해 위 임야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억 6,41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 10. 30. 공소외 2에게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01. 11. 27.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공소외 2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코텍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3. 5. 중순경 피고인은 위 6억 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위 공소외 2로부터 고령군청이 코텍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고 홍보를 하는 등의 책임도 있으니 위 공소외 1로부터 피해금 6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03. 5. 30. 1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8 소재 위 공소외 2 운영의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 65세)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피고인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3. 대구서구청에서 위 공소외 1에 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이름 생략)경찰서 전산실에서 위 공소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1의 전과내역을 확인한 다음,

가. 2003. 6. 4. 09:00경 경북 경주시 천군동 130 소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차장 공소외 7(전 고령군부군수)에게 “ 공소외 1은 전과자이고, 사기꾼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군청에서 주민등록만 확인하여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였느냐”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나. 2003. 6. 4. 16: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경제통상팀장인 공소외 8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 공소외 1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소외 2가 언론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다. 2003. 6. 4. 14:30경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1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전과가 있는 어려운 사람이다.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이 본처가 아닌 것을 아느냐, 공소외 1에게 종용을 하여 6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라. 2003. 6. 12. 1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소재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에 위 공소외 2와 함께 찾아가 기획감사실장인 공소외 9와 위 공소외 8에게 “ 공소외 1은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 공소외 2가 군청 행정계획을 믿고 공소외 1에게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돈을 사기 당하였으니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언론에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