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9. 22:35경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샘골터널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거나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자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한 D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해 있으라는 지시에 따라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야기하여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