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5:30경 화성시 C아파트 109동 앞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유서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F, G에게 “자살한 경리 E의 유서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