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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나5123

선지급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5나55860

-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7013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나200253

-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5나99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