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중 J가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증거의 요지 중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로 변경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