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D 사이트(D) 개인 계정에 접속한 회원 중 E 신용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결제하여 구매한 후 다시 상품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등은 공모하여 2019. 1. 30.경 B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F의 인터넷 G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비밀번호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F의 계정으로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F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백작 기프티콘 9개를 구매하여 합계 총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부천원미경찰서 공람기록 붙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범죄임)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