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특별항고인

대법원 1968. 7. 5 선고 68마685 판결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