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청구의 기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후, 2004. 4. 23. 피고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