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1: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건너편에 있는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F(여, 3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92cm, 대못 4개 박힘)을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다가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한 쪽 손바닥을 내밀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각목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위 정류장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G’ 문구점까지 도망을 간 뒤 문구점 안에 숨었으나, 피고인은 각목을 든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문구점까지 계속하여 쫓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