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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4312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2018.01.1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