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가 인테리어 공사비(노임) 11,2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와 인분(피티 1병)을 이용하여 인분을 사장실 및 사무실에 설치된 쇼파, 컴퓨터, 텔레비전, 탁자 등 집기류에 뿌리고 계속하여 망치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 원탁, 액자 등 집기류를 손괴하여 시가 10,651,000원 상당의 타인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사무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F(56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회사대표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을 향해 인분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5매, 수사보고(견적서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