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영밥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975-6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운전거리 수정),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