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3: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안산병원 앞 사거리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8,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진단서(E),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