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