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5고단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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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5고단22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1월,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7. 26. 확정되었으며, 2013.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4.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264]

1. 피고인은 2010. 11. 30. 01:00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2265]

2. 피고인은

가. 2010. 8. 23. 22:08 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호프에서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나. 2010. 9. 1. 21:58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64]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5 고단 2265]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