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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두12973 판결
(심리불속행)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172 (2013.06.07)
제목
(심리불속행)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12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6783 판결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36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