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자신의 방인 308호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2,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