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남는 수익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남는 이득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을 통하여 그 말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2,000만 원, 2017. 12. 13. 2,000만 원, 2017. 12. 15.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G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