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변제의사와 차용금의 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벌금 400만 원

2.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2. 13.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각 차용금의 명목과 변제방법 등을 달리하여 돈을 빌린 것은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사기죄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기초 수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무직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었고, 변제방법은 차용한 이후 나중에 생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