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