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23:40 경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67, 롯데 마트( 배 곧 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1, 서울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4년, 2010년, 2015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