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7:20 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 곡로 643 광일광고기획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 (2014 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취소되었음) 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 회 벌금형), 단속 경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