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6:50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남면 분향 리 호남 고속도로 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