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농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2011. 9. 8.부터 단속일인 2012. 9.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32㎡ 가량의 규모에 탁자 6개, 냉장고 등 기타 주방조리 시설을 갖추고 동 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국장(1인분 6,000원), 김치찌개 (1인분 6,000원)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 시작일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