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업무대행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군산시 D 일대 토지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44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체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E,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1. 10. 31.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제1조 (계약범위)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주택조합의 업무 중 조합원 가입 알선을 제외한 기타 업무(행정 대리 사무)는 피고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모집 광고의 경우에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원고의 명의로 광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실무상 기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조 (업무수행기간) 피고는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기간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일로부터 원고의 조합원 모집(알선), 입주 및 청산시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원고의 조합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상호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비) 본 계약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사업비 내역(용역비 포함)의 필수 항목 중 일부로서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하에 지급키로 한다. 본 계약의 대행수수료는 세대 당 800만 원(부가세 포함 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15억 원, 사업승인 시 10억 원, 사업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