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부딪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부딪쳤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3 차선으로, 피해자는 바로 옆 2 차선으로 각 진행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2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는 순간 왼쪽 1 차선 쪽으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가 부딪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사실에 다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선변경 문제로 서로 나란히 운행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옆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급히 피해자 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