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6016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6016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123,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위 일자까지의 판결 원리금 전액인 3,940,39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