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누-47214 (2017.12.08)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2018두30075 배분처분취소

유○○

○국○○○○공사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47214 판결

2018. 4.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