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그중 가장 최근의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2018. 4. 26. 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85%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