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29% 였던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