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2195 이혼

갑 ( 1964년생, 남 )

주소 .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을 ( 1971년생, 여 )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2017. 8. 8 .

2017. 8. 2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성년이 된 딸이 있다 .

나. 원고는 2010. 6. 경 임 * * 을 만나 사귀었는데 2011. 1. 경 가출하여 2012. 6. 경까지임 * * 과 외도를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 * * 기기 ' 라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9. 4 .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의 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2011. 7. 경 위 업체의 운영권을 피고의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임 * * 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갈등 끝에 2013. 9.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년경에는 정 * * 이라는 여자와 사귀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당의 기도생활에 전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성당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남처럼 살아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나. 판단

( 1 ) 혼인의 파탄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와 정도, 별거 기간과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 .

( 2 )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어머니와의 갈등과 소송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

( 3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