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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3. 및 2010. 6. 5.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09:5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수 곡 길 33-50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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