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가던 피해자 D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고, 2일 후에는 심야에 길을 가던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며 지병이 있는 아버지와 연로한 할머니를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