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9.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단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9.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단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등기원인 2008. 6. 4. 설정계약으로 하는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18.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접수 제18677호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제1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4. M과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2부동산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M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등기의 등기목적을 '3번 근저당권변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