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2. 17: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10 에 있는 오천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석유사업을 하는데 세금문제로 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경남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 앞‘으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차량에 보관된 택배박스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